법무법인YK 형사센터

의뢰인은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인 대화를 하고 음란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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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매우 어린 나이인 점을 고려할 때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이루고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점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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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참여한 후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법리를 명시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후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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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혐의가 경미하고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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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동을 상대로 음란물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