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형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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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고 있는 친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 사건을 진행하던 중 법정에서 구속까지 이루어지자 그제야 상황이 심각함을 인지하였고 이후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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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친족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으로 되어있어 매우 중한 범죄이며, 이미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되었기에 양형을 다투는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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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여기에 더해 집행유예로 구속 피고인의 석방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일단 피해자 측의 사선변호사님이 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바로 피해자측 변호사님께 연락을 취하여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오랜시간이 걸렸으나, 이러한 노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재판에 출석하여 최후 변론 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였고 의뢰인은 최후 진술 때 재판부에 반성하는 점과 자신의 처지에 대해 담담히 어필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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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선고되는 순간까지 항소기각이 될까 걱정하며 재판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라는 결과가 나오자 의뢰인은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친족강제추행죄는 죄질 면에서 매우 좋지 않게 보는 것이 재판부의 통상적인 입장입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진행하지 않았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양형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변론하는 한편 이에 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함으로써 구속에서 석방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