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형사센터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된 아는 지인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준강간을 한 점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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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형법상 준강간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의뢰인의 1심은 재판부의 작량감경을 통하여 실형 2년이 선고되었었습니다),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는 부가처분 또한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형 선고를 받게 되었던바, 의뢰인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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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들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단계와 제1심 재판에서의 의뢰인의 사건 진행 양상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 나. 이후 즉시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로 가서 의뢰인을 접견하여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수차례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것과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원심의 징역 2년의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2심 항소심 재판에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마침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아 감형을 받고 구치소에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