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변호사 수, 2006년 1만→2014년 2만→지난해 3만 급증세

사건 수, 2008년 1791만 건→2018년 1765만 건 '정체'

YK, 생존 위해 비대면 활용 전국화 선택…코로나에 성과 주목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대신 소장을 받았다. 평소 같으면 A씨가 한국에 들어와 일을 처리했겠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가격리 때문에 쉽게 입국을 결심하지 못했다. 법무법인 YK는 A씨에게 화상 회의를 제안했고 A씨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와 동일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지방에서 군 복무 중인 B씨는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중요 참고인을 찾았다. 다만 여건상 서울까지 와서 일을 처리하기 어려웠다. 법무법인 YK는 B씨에게 화상 통화를 제안했다. 담당 변호사는 참고인과 B씨를 화상 통화로 연결해 유리한 증거를 눈으로 직접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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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서울 본사 변호사들이 지점 변호사들과 화상 회의를 하고 있다. 

종전엔 대면서비스에 치중했던 법률시장에 비대면 방식 도입이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소위 10대 로펌으로 불리는 대형 법률사무소가 담당 분야 확대에 치중하는 동안 일부 중소 로펌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해 전국으로 영역 확장을 노리고 있다.

법률 서비스시장에서 비대면 방식을 강화하는 목적은 로펌과 의뢰인 간, 서울 본사와 지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다. 현재 국내 법률시장은 급증하는 배출 변호사 수에 더해 코로나19 확산 사태까지 겹치며 침체를 겪고 있다는 평가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만명을 넘은 등록 변호사 수는 2014년 2만명, 지난해 3만명 등 급증 추세다. 반면 사건 수는 계속 정체 상태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체 사건 접수 건수는 1765만1498건으로 10년 전인 2009년 1791만728건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여파는 법률시장까지 미치고 있다. 조인선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대기업·부유층을 상대하는 대형 로펌과 달리 중소형 로펌들은 주로 중소기업, 일반 형사·가사·노무사건을 맡는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사람들의 활동도 줄고 경제도 위축돼 사건 의뢰 건수도 확연히 줄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법무법인 YK가 전국화와 비대면 서비스로 활로를 찾은 것처럼 다른 중소형 로펌들의 생존 전략 찾기도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올해만큼 힘든 해는 경험하지 못했다. 코로나 감염자가 폭증하던 올 봄은 `보릿고개`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며 “중소형 로펌일수록 향후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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