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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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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2014 년경 의뢰인이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업체의 직영매장 3곳에 관하여 피해자와 매매조건부 위탁운영계약(위 직영매장을 일정 기간 동안 위탁받아 피해자가 직접 운영한 후에 매장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직영매장 3곳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한 매장임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비롯한 총 5억 5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되었던 것인바,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5억원을 상회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할 때 이와 같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였습니다.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이사였던 의뢰인은 계약 체결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맞지만 피해자의 고소내용에 대하여는 강하게 부인하며 꼭 무혐의 처분을 받아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참여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관련 서류 등 증거 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관계에 대하여 파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관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변호인은 계약이 의뢰인이 아닌 고소인의 적극적인 제안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계약 체결과정에서 의뢰인의 적극적인 권유나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였으며, 위 매장들이 실제로는 영업이 불가능한 매장이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하여 건축법과 소방법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함은 물론 고소인이 위탁운영을 하는 동안에도 문제없이 매장에서 영업이 이루어졌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과는 반대되는 진술서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오히려 의뢰인이 고소인의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하며 실제 의뢰인이 편취한 금액이 없어서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 준비와 법리 검토를 마친 후 수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찰 등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계약체결과정에서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아울러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국내의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이사가 직영매장의 운영 위탁과 매장 양도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악의를 품은 상대방의 고소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피해액이 고액이어서 법률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였지만 다행히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혐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아 다시 사업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데 의의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2014 년경 의뢰인이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업체의 직영매장 3곳에 관하여 피해자와 매매조건부 위탁운영계약(위 직영매장을 일정 기간 동안 위탁받아 피해자가 직접 운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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