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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형법(사기): 징역1년6월 / 집행유예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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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함께 모텔 사업을 하자는 등의 제안을 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을 담보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7억 원이 넘는 돈을 차용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 원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되었던 것인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이 차용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돈을 빌렸던 것은 아님을 주장하며 혐의에 대하여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만 7억원이 넘는 고액이라는 점, 고소인에게 전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조그마한 공장과 함께 어렵게 중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였던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자신은 물론 자신의 회사까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임을 간절히 호소하며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의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건실한 사업가이며 사업을 하는 도중 금전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이에 대한 이자를 꾸준히 지급한 사실이 있었던 바,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편취의사를 가지고 금전을 차용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차용금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한 사실이 없고 의뢰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있었던 것도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하여 당시 계좌거래 내역 및 의뢰인의 대출관련 서류, 당사자 사이의 계약서 등 관련 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나아가 유사 사건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참고 판결 등을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편취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며,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충분한 증거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중소업체를 운영하는 건실한 사업가로서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던바,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의 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건실한 사업가였던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제 때 갚지 못하여 원심에서 사기죄로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편취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의뢰인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7억원이 넘은 차용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였던 것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으며 법리검토와 증거제출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혐의에 대하여 소명한 끝에 7억원 중 4억이 넘은 금원에 대하여는 그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던 것이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의뢰인에 대한 양형참작사유를 적절히 주장하여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이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실형을 면한 의뢰인은 현재 일상으로 복귀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바,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회사까지 어려워지는 일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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