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국방부검찰단국방부검찰단 · 해군 군검사경력 · 군형사 전문 변호사
배연관 변호사
형사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의뢰인과 그 주변에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이자 해군 군검사로서 내사의 개시부터 항소의 제기까지, 소말리아 앞바다의 청해부대부터 국방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사사건 및 징계사건, 군 관련 자문과 민원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GOODLAWYERS
약력 및 자격사항
-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졸업
- - 변호사시험 합격
- - 해군 법무관 임관
- - 해군 군검사(군검찰관) 임명
- - 해군 제3함대 법무실 인권 및 작전법 담당
- - 소말리아해역 호송전대(청해부대 24진) 법무참모
- - 해병대사령부 군사법원 국선변호부장
-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임명
- - 국방부검찰단 특수수사 1과 군검사
- - 국방대학교 출강
- - 한국해법학회 정회원
- - 국제해양법학회 정회원
- -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정책 자문위원
- - 2019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 2021 대한변협 등록 군형사 전문 변호사
-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징계위원
- - 한국해군과학기술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 - 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국선 심판변론인
- -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국선 심판변론인
-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선 심판변론인
- -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 위원
- -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위원회 위원
- - 해군 제2함대사령부 군 인권 자문변호사
- - 해양역사문화 학술지 명예연구원
배연관 변호사의 우수 성공사례
-
혐의없음특수상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뢰인이 아내인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찔러 특수상해로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혐의없음상관모욕 혐의없음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관인 피해자의 면전에서 모욕하여 상관모욕죄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
기타징계항고 감봉3개월(원심정직2개월)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다수의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정치적 발언을 하여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더 나아가 감찰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 사람에게 발언을 함으로써 2차 가해(신고자보호의무 위반)을 하였다는 등의 징계혐의사실로 인해 징계번호가 부여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의뢰인은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억울함을 나름대로 호소하였으나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항고위원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기소유예형법(공문서위조),군형법(초소 침범) 기소유예의뢰인은 전역을 앞둔 말년 병장으로,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 나가 놀고 싶은 마음에 다른 사람들과 몰래 서류를 만들어 이를 초소에 보여주고 영외로 잠시 나갔다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일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도저히 알지 못하였고, 주변의 탐문이 개시되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무죄형법(강간),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의뢰인은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그 뒤에도 그 사람과 약속을 하여 좋은 시간을 보내려 하였으며, 그 뒤에 만나 다시금 성적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행동을 오해한 피해자는 갑자기 돌변하여 본인을 도촬(성폭법상의 도촬)을 한다고 생각하여 도망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기소유예형법(공문서위조등) 기소유예의뢰인은 의무복무를 하던 사람으로서 휴가를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휴가증을 만들어 이를 초소에 보여주고 나간 다음 밖에서 외식을 하고 몰래 들어온 병사로서, 이와 비슷한 행동을 했던 다른 사람들이 잡히게 되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병역법위반 구속영장기각당해 사건은 남부지검과 병무청수사단이 함께 수사했던 사건으로서, 행정사들의 불법 영업에 의뢰인을 비롯한 사람들이 넘어가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
기소유예형법(업무방해, 주거침입등) 기소유예당해 사건은 몹시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약을 먹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휴가 중 코로나에 걸려 복귀가 제한된 상황이었고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격리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의뢰인은 가족 모두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 약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붙들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