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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특수성 고려하되 개개인의 권익 보호에도 힘써야
2024-03-21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
2024.03.20.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는 군사법원에서 군인과 연루된,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위법행위 등을 심리하는 절차인 군사재판과 관련하여 "아무리 잘못을 저지른 사람일 하더라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법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증거가 가장 중요한 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올바른 사실조사와 심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당사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