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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병역기피 정보 전달해도 처벌 대상
2024-04-17 
▲법무법인 YK 전웅제 변호사
2024.04.17.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전웅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전웅제 변호사는 최근 증가하는 병역기피 사건과 관련하여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병역 기피자가 늘어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당국은 병역면탈을 시도하거나 관련된 정보를 유통하기만 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며 병무청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대폭 높아졌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