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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범죄는 군인과 군인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성범죄를 의미하며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혹행위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군 특유의 폐쇄적인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의 명령 체계로 인하여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에는 육군 부사관이 남성 장교를 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하극상이 벌어지기도 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군형법은 군인 간에 발생하는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일반 형법보다 더욱 무거운 형량을 설정하고 있다. 민간에서 벌어지는 강간죄는 형법에 의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군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하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유사강간의 경우에도 형법은 징역 2년 이상을 정하고 있으나 군형법에서는 징역 3년 이상으로 정해 두었다.

흔히 벌어지는 성범죄 중 하나인 강제추행도 군인 사이에 발생한 경우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군형법은 이러한 군인성범죄에 대해 벌금형이 없이 오직 징역형만 규율하고 있다. 폭행이나 협박 등을 사용한 강제추행은 징역 1년 이상에, 강제력이 없는 추행이라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군형사전문/군검사출신변호사는 “동성 간이라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군인성범죄가 인정되는 행위를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장난’이나 ‘호기심’이라는 변명으로 지나갈 수 없으며 수사 도중 전역을 한다 하더라도 군형법상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 책임을 쉽게 모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군인성범죄에 따른 법적 책임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장교나 부사관 등의 직업군인이라면 군인성범죄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강력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혐의의 성립 여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군인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어 중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파면, 해임 등의 처분을 통해 군인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으며 공직 취임 제한이나 퇴직금 감액 등 부수적인 불이익도 따를 수 있다.

또한 성범죄 혐의가 확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전역 후의 삶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신상정보를 등록하거나 공개하게 된다면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 지인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배연관 군검사출신/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인성범죄는 수사, 재판이 민간과 달리 군 조직에 의하여 전개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여러모로 민간에 비해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홀로 헤쳐 나가기란 결코 쉽지 않다. 군인 신분의 특수성이나 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대응한다면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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