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군인이 군인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군인강제추행은 군형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한 성범죄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기를 문란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군의 전투력을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순한 강제추행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한다.

과거에는 군대 내의 형사절차가 매우 폐쇄적인 탓에 피해자의 호소가 묵살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비판을 받는 사건이 많았으나 최근, 군대 내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군인강제추행도 과거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판례가 등장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A씨는 같은 부대의 후임병을 네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립악단에 입단하고자 했던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유예 처분을 받고자 한 것이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비교적 가벼운 비고인에 한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보내면 형을 면제하는 처분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A씨의 호소를 묵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아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군인강제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 되었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선고유예를 호소한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시립악단에 취직하기 위해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모든 음악 전공자들에게 선고유예를 해야 한다는 형평상의 불이익이 있다. 선고유예보다 집행유예가 피고인 범죄에 대해 정확한 양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군인강제추행은 가해자가 아무리 자신의 미래를 두고 호소하더라도 엄벌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문제다. 피해의 정도나 사건이 발생하게 된 상황,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집행유예만 선고되더라도 각종 보안 처분에 징계처분까지 더해져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심지어 폭력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은 추행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군인강제추행은 그 특성상 동성 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오해를 수반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러한 때에는 군 형법 등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언을 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대응해야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보기 바란다.

<법무법인YK 백광현 군형사전문/군검사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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