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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군사사건 전문성 축적…‘큰 그림’ 보면서 쟁점 분석
2023-02-03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
해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며
해상·군사분야에 관심
그는 와이케이 입사 전 2016년 해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며 청해부대 파병을 다녀온 이후 해상·군사 분야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다. 현재 지방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 및 징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해양 무기체계 활용에 관한 논문을 해군 과학기술학회에 발표하는 등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다.
배 변호사는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선·후배 동료들의 의견을 듣고 취합한 다음 의뢰인과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한다. 로펌 동료들은 물론 의뢰인 등 상대의 의중을 잘 파악하는 스타일이다. 또 사건 해결에 앞서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해 향후 진행 방향을 면밀히 살피고,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성향으로 "큰 그림을 잘 본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지방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해군법무관 복무를 마친 2019년 와이케이에 합류한 그는 형사·군사 분야에서 다양한 사건을 담당해왔다. 군대 내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고소 대리를 맡아 가해자를 즉시 보직해임시키고 구속되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일명 '성착취물'의 소지에 관해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과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무죄 판결 등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선·후배 의견 경청
의뢰인의 의중 파악도 빨라
배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가장 처음 맡았던 사건이 기억난다. 한 의뢰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다른 법률적용으로 고심하다 우리 펌을 찾았다"며 "그 분이 억울한 혐의가 풀린 다음 감사의 문자를 보냈는데, 그 기억은 평생 갈 것 같다. 또 의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순직자의 행적을 더듬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했던 사건 역시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해양 관련 법규나 국제법을 더욱 공부해 법률적 지원이 부족한 해군, 해경, 선원, 국적선 등 해양 관련 직종 종사자 분들을 돕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기사링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6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