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성범죄, 은폐·방조에 가담해도 처벌 대상
2024-01-12
▲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
2024.01.12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는 군대내성범죄 은폐·방조에 관해 “성폭력 등 성범죄는 ‘영혼의 살인’이라 불릴 정도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다. 게다가 군대 내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업무상 깊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뜻대로 가해자를 피하거나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군대 내 성범죄 발생 시 가해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 이라며 "직접 성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 해도 범죄 사실의 은폐, 방조 등에 가담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과정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