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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위반 혐의, 민간보다 무거운 처벌 받는다
2024-03-18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
2024.03.15.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는 군형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군은 군의 구성원들의 도덕 윤리 기준을 중시하기에 민간에서는 작은 갈등이나 다툼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군대 내에서 발생하면 매우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군인 등이 법적 분쟁에 연루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징계나 인사 조치로 인해 군인 신분 자체를 잃게 될 수도 있다. 군형법이 관련된 문제는 쉽게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