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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이탈죄, 상황에 따라 처벌 달라져
2024-03-13 
▲법무법인YK 전웅제 변호사
2024.03.13.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전웅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전웅제 변호사는 군무이탈죄의 처벌 수위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창창한 나이에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전역은 까마득한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무이탈죄를 저지르면 평생 범죄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혹은 의도치 않은 사정으로 인해 군무이탈을 저질렀다면 하루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행해야 한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불리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