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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 위반, 처벌은 물론 군인 신분까지 달린 문제
2024-02-20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
2024.02.20.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는 군법 위반에 대해 “민간인은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 자유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사회 속 신분이나 직업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편이지만 군인 등은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치명적이다. 처음부터 처벌 뿐만 아니라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염두에 두고 해법을 찾아야 군법 위반에 의한 타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