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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군인은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형법보다 군 형법을 우선 적용 받는다. 군 형법은 군대 내의 기강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범죄를 기술하고 있으며 특별히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군 형법상 군인성범죄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추행 등이 있으며 법정형의 수위가 일반 형법상 성범죄에 비해 무겁다는 특징을 지녔다.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인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를 할 때 성립한다. 형법은 강제추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토록 정하고 있다.
연말연시는 술자리가 잦아 음주운전 발생 가능성이 높고, 때문에 경찰의 음주 단속도 강화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휴가를 나온 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을 피해 도주, 이를 추격하던 경찰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다행히 상대 경찰이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확인한 결과 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