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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형법은 군인에게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군대의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범죄를 규정하고있다. 그 중에서 군인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현역 군인 등을 강간하는 범죄로써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형법상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데 비해 매우 무거운 처벌임을 알 수 있다.
최근 군에서 성범죄 혐의와 연루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해군 함장 A가 대형 함정 안에서 부하를 성추행 한 혐의로 해임되었으며 지난 달에는 충북의 한 육군 부대에서 B씨를 비롯한 4명의 남성 부사관이 동성의 장교를 강제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군사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또한 경기도의 육군 부대 소속 C중위는 노래방에서 여성을 성추행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법인YK가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공익사단법인 ‘옳음(ORUM)’을 출범한다. 17일 법무법인YK의 공익사단법인 옳음(ORUM)에 따르면 옳음의 공익활동은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의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이 주를 이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