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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계급과 규율을 근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군형법을 통해 민간에서 보기 어려운 다양한 죄목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법 사례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 군상관모욕 행위이다. 군상관모욕은 상관의 면전에서 대놓고 모욕한 경우와 상관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를 모두 처벌한다.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줄지어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서 병역면탈을 목표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