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무법인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군대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에는 군형법 등 특별한 법이 적용되며 유사한 혐의라 하더라도 민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군강제추행이 대표적인 사례다.
군인은 국가공무원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게 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다양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파면, 해임과 같은 중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군인 신분이 박탈되기 때문에 언제나 징계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배경과 성격의 사람들을 모아 놓은 군대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이 중 과거에 비해 더욱 활발하게 조명을 받는 문제가 군성범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