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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병역기피 사건이 매년 증가해 2015년부터 5년간 6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현부심’이라 불리는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는 현역복무부적합 제도에 따라 일정한 사유로 인해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군인에 대한 심사를 진행, 전역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군인징계 절차는 보통 고소나 고발, 민원 제기, 제보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시작된다. 군사법경찰대나 감찰부에서 사실 여부에 대한 초기 조사를 진행하며 비위 등이 확인되면 이에 대한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가 각각 별개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