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무법인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었으며 병역법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군인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군인사법에 의거, 징계처분이 가능하며 그 수위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문제다.
최근, 군대 내의 여러 부조리에 대해 입을 열었던 군인들이 도리어 군징계 처분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