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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 처분은 군인이 지켜야 하는 규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대표적인 제재 수단이다.
군인 등에게 성립하는 범죄인 상관모욕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연설 등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할 때 성립한다.
현역복무부적합심사는 법이 정한 사유로 인해 현역 복무를 지속할 수 없는 군인들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 그에 따라 전역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