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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이나 공보의 등의 불법 아르바이트 문제는 이미 예전부터 꾸준히 지적되어 온 군의료법위반 행위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자는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처벌 수위는 구체적으로 사용한 병역기피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현역 군인이 음주운전과 같은 비위 사건에 연루되면 군인의 품위를 손상케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