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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징계의 위법, 부당함을 다투고자 할 때에는 징계항고 절차나 취소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
벌금형이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고 처벌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군 성추행의 위법성이 얼마나 큰 지를 알 수 있다.
국외 병역기피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