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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하는 의무와 사명을 부여받은 매우 특수한 신분이기에 일반 국민과 동일한 잘못을 저지른다 해도 한층 강도 높은 처벌과 제재를 받게 된다.
최근 군에서 군강제추행을 비롯해 여러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장교, 부사관 등 군인이 군인사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군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