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무법인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군인음주운전은 적발 즉시 무거운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위법 행위이다. 군인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적 시간을 보내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때에도 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므로 장교나 부사관 등 직업군인이라면 특히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범죄가 발생한 상황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형법 대신 다른 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기도 한다. 군인등강제추행이 대표적인 사례다.
공무원이나 의사, 치과의사로서 병역기피에 참여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