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우리나라의 군인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복무하는 이른바 직업군인과 징병제에 의해 의무복무 중인 병(兵)으로 나뉜다. 군인이 비위 행위에 연루되면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며 그 내용에 따라서는 징계 처분까지 받게 된다. 징계 처분의 수위나 무게는 아무래도 직업군인이 일반 병사에 비해 크게 느낄 수 밖에 없는데, 자칫 잘못하면 군인 신분이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형사처벌과 징계 처분이 모두 가해질 수 있는 대표적인 비위행위로는 군인성매매가 있다.

군형법상 군인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군인등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군인등강제추행이 성립돼 처벌받게 된다.

법무법인 YK(전주지사장 송준규 변호사)와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광철)이 30일 법률 자문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