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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가 부장검사출신 신승희 변호사를 새로운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징계는 형사처벌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사안이나 군인의 사생활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 형법은 계급을 중요시하는 군의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항목이 '상관모욕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