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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공무원의 경우, 인사소청제도를 통해 징계와 각종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게 되지만 군인의 경우에는 군인사소청제도를 통해 징계처분을 제외한 위법, 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할 수 있다.
송무 변호사로 살다 보니 업무상 논리적인 다툼을 할 일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올해 8월, 국방부는 훈령을 개정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군대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