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무법인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YK 최계원 전문위원이 6일 뉴스인 논설위원으로 위촉됐다.
군성범죄에 대한 부실 대응 논란이 연일 이어지며 국방부가 다양한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상관상해는 상관 개인의 신체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며 군의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 민간에서 발생하는 상해죄에 비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