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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다면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때에는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YK가 판사 출신 조영국 변호사를 영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서로 다른 판결을 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