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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로,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강제추행 범죄라 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형법 대신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처벌의 수위 또한 대폭 상향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군강제추행이다.
군인 등이 군인 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군인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 대신 군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된다. 국토 수호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군인이 군인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어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비해 한층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특징이다.
군검사출신 배연관 변호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웹진 봄호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