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상관모욕은 군인 등이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연설 등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때 성립한다. 형법상 모욕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상관모욕의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은 편이다.

군형법은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률로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은 물론 군무원이나 군 학교의 학생 등에게도 군형법이 적용되고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몇몇 범죄에 대해서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만일 현역 복무 중인 군인이 군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역 후에도 변함없이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대한민국 국적인 남성은 누구나 예외 없이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저버리고자 하면 병역법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이러한 행위를 도와준 사람 또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