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그 동안 폐쇄적으로 다루어져 온 군인 범죄가 군 사법개혁이 추진되며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고 있다. 올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이러한 변화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다. 개정 군사법원법의 골자는 그 동안 군 사법기관이 전담했던 군인 범죄의 일부를 ...

군대는 일반적인 사회와 달리 상명하복의 위계 질서가 뚜렷한 또 하나의 사회다. 이러한 군대의특수성은 군인을 규율하는 법률만 살펴보아도 쉽게 알아챌 수 있다. 군인에게는 군형법 등 별개의 법률이 적용되며 사법 절차 또한 민간과 분리되어 군사법원 등에 의해 진행된다. 민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매우 유사한 구성요건을 지닌 사건이라 해도 군형법위반이 인정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기도 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군형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군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가져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군대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형사처벌을 하기 어려운 비위 행위에 그치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생활 문제라 하더라도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어 군인이라면 언제나 자신의 의무를 잊지 말고 끊임 없이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