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병역의 의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대한민국 남성은 만 19세가 되는 해에 신체검사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현역이나 보충역, 제2국민역 등으로 구분되어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법무법인 YK가 군범죄 및 형사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육군판사 및 부부장검사 출신 하재욱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군대에서 벌어지는 군성범죄는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된다. 군성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비해 법이 정한 형량이 훨씬 무겁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군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군형법상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