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2022-12-12
군인성범죄, 갈수록 늘어나… 수사·재판 민간이 담당
군인성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발생한 군인성범죄는 2018년도 1,125건보다 40.5% 증가한 1,581건에 달한다.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도 문제이지만 군인 간 강간 및 추행 역시 2018년 405건에서 2021년 682건으로 68.3%나 증가했다. 군인성범죄를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문화가 형성되며 신고 건수가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으나 여전히 수많은 군인이 군인성범죄를 저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