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군인이 비위행위에 연루되면 군인사법 등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군인징계 처분의 위법함이나 부당함을 다투고 싶은 징계대상자는 징계에 대한 항고 절차를 거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억울함을 풀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군인징계에 대해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항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군과 법원은 나라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양 기관은 각각 국가 안보와 사회 정의라는 원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정치적 독립이 보장되어야 하며 권한에 걸맞는 책임도 부여받고 있다. 현대사가 격동하던 시절, 군대와 법원은 모두 위기를 맞았지만 시민들의 힘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였고,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영역에서 제 소임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군의 범죄 해결 과정에 대해 불신을 품은 사람이 많다. 군에서 변호사의 중요성이 더욱

법무법인YK(대표변호사 강경훈)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양호산(55·사법연수원 25기)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최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