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최근 군대 내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군기문란에 대해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성추행부터 성폭행까지 다양한 유형의 군인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성별인 동성 성범죄도 적지 않다.

엄격한 규율이 존재하는 군대에서는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징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군징계 사유를 규정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르면 군인이 군인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군인에 대한 징계는 상관 등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진행되지 않으며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다.

군형법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비롯하여 군무원이나 군 학교의 학생, 생도 등 ‘군인 등’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군대는 국토 수호의 의무를 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상명하복의 질서 체계를 유지하고 강건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군의 특성을 이용하여 가혹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군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군 전체의 사기룰 꺽는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