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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군대 폭력 사건, 합의해도 처벌되는 경우 있어
2024-05-17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
2024.05.17.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는 군대 내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하여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군용에 공하는 함선 등에서 군인 간 폭행이 발생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형법상 폭행죄 혐의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커진다. 군인과 군인 사이의 폭행은 결코 쉽게 풀어갈 수 없으므로 이를 가볍게 여겨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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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