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행정센터

센터번호
1688-0621

1:1 실시간 상담. 1688-0621

언론보도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YK의 활동내용을 소개합니다.

비욘드포스트

군대내성범죄, 은폐·방조에 가담해도 처벌 대상

2024-01-12

▲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

2024.01.12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는 군대내성범죄 은폐·방조에 관해 “성폭력 등 성범죄는 ‘영혼의 살인’이라 불릴 정도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다. 게다가 군대 내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업무상 깊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뜻대로 가해자를 피하거나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군대 내 성범죄 발생 시 가해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 이라며 "직접 성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 해도 범죄 사실의 은폐, 방조 등에 가담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과정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참고

2024.01.12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이전글

매년 1만 건 이상 발생하는 난폭·보복운전, 무거운 형사처벌 피할 수 없어

다음글

음주운전, 술 적게 마셔도 성립… “소주 한 잔도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