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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마약소지죄, 투약하지 않았어도 처벌…가중처벌 위험도 높아
2023-12-18
2023.12.18 글로벌에픽 종합 일간지에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는 마약유통이 급증한 국내에서의 마약소지와 관련하여 “요즘 지인 등의 부탁을 받아 물건을 맡아주거나 대신 수령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그 물건에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마약소지죄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그 물건의 출처가 해외라면 마약류를 수출입 하려 시도한 혐의까지 적용되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단순히 소지만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마약류 범죄의 불법성을 잊지 말고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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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글로벌에픽 종합 일간지에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