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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선거법 위반 사범들, 잇따라 벌금형 선고
2023-11-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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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현 기자]지난 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범들이 잇따라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해 4월 7일부터 25일까지 대전 중구 소재 한 건물에 자신이 구의원 예비후보 임을 밝힌 뒤 기호까지 표기한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다. 확인결과 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