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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음주로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서의 해결 방법은?

2024-07-24

​2024.07.24.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홍성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홍성준 변호사

 

법무법인 YK 홍성준 변호사는 음주로 기억나지 않는 준강간 상황에 대해 "낯선 공간에서 낯선 상황에 맞닥뜨리면 위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행위나 대응을 하기 쉽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어설픈 대응은 금물"이라며 "직, 간접적인 정황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해결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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