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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동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본래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난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를 규율하는 관련 법이 개정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다. 특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추행의 경우, 벌금형 없이 오직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설령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단순 추행의 경우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과 동일한 수준의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미성년자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크게 변화하면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외의 다양한 부가적인 제재를 받게 되기도 한다.

일례로 한 룸카페에서 잠든 미성년자를 발견, 강제추행한 프로게이머 A씨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으며 판결을 받기에 앞서 소속 팀에서 방출되며 사실상 업계에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되었다. 이처럼 미성년자추행은 강력한 사회적 비난이 뒤따르며 개인의 직업에 따라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다. 또한 신상정보공개나 고지, 등록,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법무법인YK 울산 이석원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울산분사무소 이석원 형사전문변호사는 “추행은 객관적인 증거가 남기 어려운 범행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특히 미성년자의 상태를 고려해 진술이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해도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으며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판단하는 주효한 증거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려는 변화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일각에서는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가 축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CCTV, 증인과 같은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진술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게 되면 그만큼 진술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법적 지식과 경험이 미흡한 일반인이 홀로 수사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석원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는 아예 연루되지 않는 것이 상책이지만 불가피한 경우라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대응을 펼쳐야 한다. 임기응변이나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다가 더 큰 수렁에 빠질 수 있으므로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역량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요청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YK 울산분사무소 이석원 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YK는 미성년자추행을 비롯해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간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