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드라마에서 불륜은 단골 소재로 등장한다. 이야기 속 불륜 남녀는 결국 주위 사람들에게 불륜 사실이 알려져 처절한 대가를 치르고, 직장에서 곤경에 처하는 등 망신을 당하며 시청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주곤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사이다’ 엔딩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워졌으며, 집에 찾아가 뺨을 때리거나 불륜을 폭로하는 등의 행위는 자칫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으로 도리어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른바 ‘상간녀소송’은 이혼소송과 더불어 외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상간자소송은 말 그대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할 때도 선택할 수 있는 대응책이다.

그러나 불륜으로 손해를 입은 원고 측에게 객관적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상간녀소송의 난이도는 결코 낮지 않은 편이다.

법무법인YK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유책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상간녀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기본이고,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도 증명해야 할 때가 많으므로 일반인이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란 쉽지 않다. 우선은 메신저 내용이나 차량 블랙박스, CCTV, 카드 결제 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철저하게 확보하여 이를 기반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화, 드라마에서는 미행을 붙이거나 노트북, 휴대폰을 해킹하는 방법 등으로 불륜 증거를 확보하는 장면도 자주 그려지곤 한다. 그러나 불법적인 도청이나 위치추적, 흥신소를 통한 뒷조사 등으로 증거를 모으면, 법정에서 증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불법행위가 빌미가 되어 상간녀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상간녀소송에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해야 한다. 상간녀소송위자료는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력이나 불륜 사실이 드러난 후 태도,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할 정도로 혼인 관계가 실제 파탄되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위자료가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소송만 진행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소송이 진행되면서 피고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때는 가압류 등을 고려하는 방법도 있으며, 사전에 확실한 승소 전략을 충분히 구상해야 한다. 홀로 진행하기 힘들다면 실제 경험이 풍부하고 법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외도 입증 쉽지 않아… 합법적인 증거 확보 관건” - 공감신문 - http://www.gokorea.kr/696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