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일행들과 집 근처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A씨. 근처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B씨의 일행과 합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B씨와 마음이 통해 근처 숙박업소로 이동해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당일 처음 만난 둘이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하지만 다음날 B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A씨를 준강간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준강간죄의 사례가 바로 ‘원나잇’이다.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잠자리를 가지고 다음날 동의 없는 성관계를 했다며 상대방을 고소하는 일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남성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억울할 것이고 준강간죄를 당했다고 생각한 여성의 입장이라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준강간죄 사건은 그 어떤 성범죄보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에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다. 심신상실이라는 것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를 의미한다. 즉 만취 등의 이유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성적자기방어가 불가능한 상태다. 항거불능은 말 그대로 심리적이나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이른다.​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상태가 사건의 주요쟁점이 되는 만큼 자신의 혐의에 억울함이 존재한다면 지체 없이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최근엔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피의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고 상당한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 서변호사는 “준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등 보안처분이 형사처벌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다. 또 구속도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범죄라 피의자 스스로 본인을 방어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수사과정에서부터 피해자 중심으로 치우치게 되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관련 지식이 전무한 개인이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을 더 복잡하게 꼬아버리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며 다시금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강조했다.

실제로 그는 과거 연인으로부터 억울하게 준강간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건을 ‘혐의없음’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로 해결한 바 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그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CCTV, 주고받은 메시지, 두 사람의 평소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거물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의뢰인을 조력했다.

술 김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서 용서를 받거나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원나잇이라는 가벼운 행동이 준강간죄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면 지금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하루 속히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