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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 변호사 “성추행 사건 벌금 여부에 초점 맞춰야”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징역형에 처해지지 않고 벌금형에 그친다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했다고 여기기 쉽다. 그러나 성추행 사건에서는 성추행벌금형까지도 예측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범주로 봐야 한다는 게 법률전문가의 설명이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말하는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성범죄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이 중 성추행벌금형 이상이 내려지면 신상정보를 등록, 여기에 공개처분까지 더해질 수 있는 보안처분이 포함되기에 주의를 요한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추행벌금을 원만한 해결책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YK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성추행벌금은 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벌금형 여부 자체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성추행 사건에서 벌금 이상을 선고 받는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 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다만 성범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보다 제한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일이 더 많아 성추행벌금 등의 처벌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이를 관철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조언했다.
때문에 억울한 성추행 혐의를 받는다면 성추행벌금 등 실질적인 처벌에 대처하기 위해 향후의 법적 절차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형환 경찰 출신 변호사는 “성추행 등의 성범죄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바를 중심으로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될 수 밖에 없기에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한다면 형사사건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 등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대응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YK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경찰로 재직하며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사 현장 일선에서 경험한 바 있으며, 현재는 변호사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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