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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거짓으로 ‘성폭행 의혹’ 연루됐다면…형사전문변호사 일문일답
함께 살고 있는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성폭행처벌을 강력히 주장한 한 청원글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작성자 A씨는 지난해 여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B씨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한다”며 청원글을 올렸다. A씨는 B씨로부터 강간과 유사강간을 당해왔다며 B씨를 강간죄로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A씨의 이런 읍소는 거짓이었다. 청원으로 인해 경찰조사가 진행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B씨가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저지른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강간죄 등 성폭행 혐의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무법인 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성범죄 영역에서 무고와 관련한 고소가 빈번한 이유는 무엇일까.
A. 강간죄 등 성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제3자’가 없다는 것이다. 주로 밀폐된 공간에서 하지 않나.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난 상황이라고 하면, 사고 장면을 직접 본 목격자고 있고 사고장면이 담긴 블랙박스도 있고 도로변에 설치된 CCTV 화면도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성관계 사건에서는 그게 없다. 성관계 전후에 나눈 카톡이나, 양 당사자의 주장, 앞이 정황이 담긴 CCTV 등 간접적인 정황이 담긴 증거만을 빌려 죄를 판단해야 한다.
Q. 타인을 강간죄로 고소하며 성폭행처벌을 주장하던 당사자의 주장이 사실은 거짓이었다면 이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나.
A. 물론이다.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무고죄에 대한 조사는 성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가 끝난 이후에 후순위적으로 이뤄진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성폭행처벌인 강간죄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비교해도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Q. 억울하게 성폭행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면.
A. 우선 성폭행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여 가능한 초기부터 강도 높은 대응을 보이라고 조언하고 싶다. 성폭행처벌은 벌금형이 없는 실형이며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한 신상공개, 취업제한, 관할서 정보등록 대상자 조치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민감한 성범죄는 죄가 없는 경우에도 죄가 없음을 분명히 주장하기가 어렵다. 성범죄 혐의를 받아 피의자가 되는 순간부터 다소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성폭행처벌 문제를 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와 상의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