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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SNS 발달로 급증, 직업군 다양해지고 연령층 낮아져… 형사변호사의 조언은
마약류 관련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대한민국도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마약류 투약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과 마약류 투약자의 직업군 또한 다양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 특히 제일선에서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근절에 앞정서야 할 공무원들의 마약 투약 실태는 예상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공무원 17명이 마약에 적발됐고, 교육부 소속 공무원도 4명이었다. 마약을 관리해야 할 보건의료공무원이 마약을 빼돌려 투약한 일도 있었다.
더 큰 문제로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10대와 20대 단속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10대 마약사범의
경우 2010년에 26명에 그쳤으나 점증 추세를 보이면서 2018년에는 104명, 올해 8월까지 집계된 10대 마약 단속자 수는 124명에 달한다. 20대의 경우에도 2010년 920명에서 2313년 674명까지 줄었다가 다시 증가양상을 보여 지난해에는 1392명, 올해 8월까지 1755명이
적발됐다.
이처럼 공무원을 비롯하여 젊은 연령층인 10대와 20대까지 마약에 손을 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로 SNS등을
통한 마약 정보교환이나 마약매매가 간편해지면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점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YK법률사무소 신은규 변호사는 “이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마약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번 마약에 빠지게 되면 이후 몸과 정신이 피폐해져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불러오게 된다”고 말하며 “마약사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에 마약유통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마약류를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각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개인 역시 마약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부득이 마약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마약사건을 전담으로 해결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